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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포럼
| 제목 | 추석에 발표된 북한 핵실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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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NiceBook |
| 구분 | 트랜드/동향 |
| 조회 | 1899 |
| 통일연구원은 ‘추석에 발표된 북한 핵실험 계획’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은 충격적인 대외활동을 남한과 미국의 국경일에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자신의 목소리에 주목해 주기를 북한은 무척 바라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정권과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북미 양자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핵전쟁 위협과 체제압력 책동’으로 북한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고립압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차원에서 핵실험을 할 수박에 없다는 논리이며 그 주체는 군이 아닌 ‘과학연구부문’에서, 시기는 당장이 아닌 ‘앞으로’, 방법은 ‘안정성이 철저히 담보된’ 상태에서 핵실험을 하려는 것임을 밝혀, 일단 국제적 비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방어벽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점인 경제적 유효성과 국제적 연대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에서 강점인 정치적 정통성과 사회적 통제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선군정치는 양 전략에서 모두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될 경우 국제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먼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UN안보리에서 1695호보다 훨씬 강경한 대북제재결의가 이뤄질 것이고 중국.러시아와 한국도 이에 쉽게 반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한국과 중국의 대북지원과 경협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되어 김정일정권은 사면초가 상황에서 내부 경제난 심화와 민심이반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출처 : 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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