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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포럼

제목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
작성	NiceBook
구분	경제/산업/정책
조회	2862
한국은행은 해외경제정보(제2006-97호)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을 통해 11월 7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고 12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러한 집권 공화당의 패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라크戰 장기화, 북핵사태 등 공화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공화당 폴리 의원의 성추문 등의 악재가 겹친 데다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경제적 요인도 가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의 수정은 불가피하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대폭적인 경제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부시 행정부의 보수 성향이 완화되면서 중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의 반기업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졸속정책 견제 및 양당의 상호 감시로 큰 폭의 정책변화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채권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 달러화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자료에서는 에너지산업은 민주당의 공약인 보조금 지급 중단, 환경보전과 석유의존도 감소를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등이 진전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약업계도 보조금 폐지, 복제약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거대 제약업체는 현재보다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의회 다수당의 교체는 한미 FTA협상, 북핵문제 대처방식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