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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작성 nicebook
구분 트랜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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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말에서 21세기초에 이르는 世界史的세계사적 격변은 ‘공산주의·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로’라는 말로 요약된다. 공산혁명의 宗主國종주국 소련이 붕괴하면서 힘겨운 시장경제 학습을 시작한 지 15년이 흘렀다. 세계 최대의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래 시장경제의 코스를 밟아 이제 21세기 경제패권국가로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복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接木접목시켰던 독일·프랑스 등이 過과복지와 勞動노동편중의 후유증으로 오랜 低成長저성장의 터널 속을 헤매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덜어내는 개혁의 길로 되돌아왔다.

이 같은 背景배경을 생각하면 교육부와 전경련이 새삼스럽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次世代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적 特殊性특수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1945년 이후 독립한 세계의 수많은 국가 가운데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쫓아 세계 최초로 10대 경제국가의 문턱을 넘어서 後進國후진국 발전의 신모델을 제시했던 한국이어서 이런 느낌은 더하다.

이번 교과서는 利潤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주축이 된 創造的창조적 파괴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든다는 기업 중심 경제의 우월성을 제시하고 중앙 통제에 의한 계획 경제가 비효율과 低저생산성으로 빈곤을 확산하고 固着고착시켰다는 實例실례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논리적 근거인 비교우위, 경쟁의 효율성, 기회의 평등, 국제적 개방과 자유무역 제도 등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이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정서적 가치다. 그것은 이웃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거나 이웃집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덜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식으로 꼬드기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정치선동을 확신을 갖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평등 관념은 이웃집을 부자로 만드는 이웃집 암소가 죽어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보답을 받아 자신도 암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아 成就성취와 자기 實現실현, 자기 上昇상승의 평등관이다. 그러나 좋은 교과서보다 몇 배 중요한 것은 勝者승자와 敗者패자를 냉엄하게 가르는 시장경제 경쟁체제에서 富부를 축적한 승자들이 富부란 이렇게 善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모범을 쌓아가는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