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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포럼
| 제목 |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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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NiceBook |
| 구분 | 트랜드/동향 |
| 조회 | 2144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늘의 세계경제 제06-19호에 실린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등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7.4)을 맞이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최근 대미.대일 유화정책의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 시점에서 대북.대미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하여 미국.일본의 강경책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명분이 약화되고, 그 성과와 방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일부 대북 관련 사업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월 중순경부터 예상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봉쇄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할 경우 한반도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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